최소사용료 인하·전파 사용료 면제…유통망도 확대
만년적자와 가입자 증가세 둔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도매대가를 손봐 원가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납부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데이터를 기존 4.51원/MB에서 3.65원/MB으로 (0.86원/MB 인하), 음성은 26.40원/분에서 22.41원/분으로 (3.99원/분 인하) 낮춘다.
4만원대 이상인 중고가 요금제에 대한 수익배분 도매대가도 낮춘다. 수익배분 도매대가는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요금제를 재판매하는 경우는 해당 요금의 일정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특히 SK텔레콤의 데이터중심 11GB 요금제(소진 후 일 2GB 제공 및 3Mbps 속도 무제한)는 SK텔레콤의 몫을 55%에서 51.5%로 3.5% 포인트 줄였다.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도 월 18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 줄인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알뜰폰 사업자가 1년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쉽도록 면제 만료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통망 등 영업 기반도 개선한다. 우체국 입점업체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판매망을 1500개에서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5월부터 SK텔레콤 및 알뜰폰 사업자와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이번 정책으로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이 지난해 대비 215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