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 등 부정 사용한 사례가 3년간 1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이라고 26일 밝혔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으로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 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행위다.

이는 통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국인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은 지인 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연도별로 부정 사용 금액을 살펴봤을 때 2015년 11억1200만원, 2016년 15억4800만원, 2017년 13억4200만원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하지만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70%도 안됐다. 연도별로 회수율을 봤을 때 2015년년은,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64.5%에 그쳤다.

윤 의원은 "해외동포,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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