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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재판거래' 김종필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전교조 재판거래' 김종필 변호사 압수수색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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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소송서류 전달과정 추적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14일 압수수색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를 USB(이동식저장장치) 형태로 전달받아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에게 넘겨 노동부에 전달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접수되기까지 경로를 대략 파악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 △재외공관 법관 파견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을 노리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하게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재항고이유서 직접 작성 형식으로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최근 김 변호사를 비롯해 대필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시 비서관들과 노동부 직원들을 잇달아 소환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결과를 토대로 거래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ls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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