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정부질문… 여야, 소득주도성장 날선 공방
첫 대정부질문… 여야, 소득주도성장 날선 공방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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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 수위높은 비난
이낙연 "최저임금 인상, 중요한 부분이나 전부는 아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3일 20대 후반기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부동산 가격 급등,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등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첫 주자로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지표 악화를 고리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당을 향해 "일자리 문제가 직결된 설비투자가 박근혜 정부 때 너무 저조했다.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며 일자리 문제의 책임을 전 정부탓을 돌렸다. 

박 의원은 또 부동산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면서 "지난 9년 동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요즘은 적반하장으로 호통"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과 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었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거들었다. 

박광온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는 낙수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의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정부만의 주장이 아니라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을 거론하며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또 내년에 10.9% 더 인상한 것, 산업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책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국민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영업의 위기, 아마추어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약속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구악을 내쫓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거악이 국민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최저임금이 중요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면서 "다만 대통령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어렵게 됐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속도 조절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리는 "5개 정당이 작년 대선에서 모두 2022년 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했다"면서 "야단을 치는 것은 좋지만 이 문제를 여야가 함께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가계소득을 늘린다, 의료비를 포함한 가계지출을 줄인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한 뒤 "가계지출이 감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이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