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고대로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를 강화해 다주택자나 초고가주택자에게 세금부담을 가중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줄여 2주택, 3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거주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고 투기성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2~0.7%포인트 인상했다. 종부세 인상 적용 과표를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종부세를 최고 3.2% 중과하고 세금부담도 상한선 150%에서 300%로 상향했다.
2주택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과 규제지역 내 비 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정부가 내놓은 신호는 주택을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보라는 것이다. 거주 목적 외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늘리고,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빚으로 하는 주택투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한국인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었다. 그 꿈은 단지 거주를 위한 게 아니라 재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요 목적이기도 했다. 따라서 알뜰하게 저금과 적금을 붓고 주택청약 통장을 채워나가면서 집 한 채 갖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저금이나 적금보다 빨리 뛰어오르는 집값은 빈부격차를 유발했고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 됐다. 역대 정부가 운명을 걸고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불패’의 신화는 꺼지지 않았다.
일단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이 읽힌다. 정부가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고 있다는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방안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가 들린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고 세금을 중과해서 ‘미친 집값’이 얼마나 잡힐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거듭 해제된 부동산 규제들과 저금리 장기화로 시장에 풀린 유동성자금이 빠질만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날 금리에 대해 이낙연 총리의 원론적인 발언이 왜곡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김동연 부총리가 긴급 진화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내 각 부터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후속조치도 빠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결기가 필요하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