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공급 확대는 일단 뒤로…과열 여지 또 남겨
[9.13대책] 공급 확대는 일단 뒤로…과열 여지 또 남겨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9.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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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위주 대책 중 수급불균형 조절 계획 찔금
'도심 공급 활성화' 신규 방안도 지자체가 변수

정부가 다시 고강도 규제로 다시 한 번 집값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장기적 안정 대책으로 함께 추진 돼야 할 공급 확대 부분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대표적 과열 지역인 서울의 공급 확대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도심 공급 활성화' 계획을 밝혔지만, 이 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빠진데다 지자체와의 조율 문제를 숙제로 남겼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최근 일부 지역 주택 시장에서 과열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마련됐다.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세제 및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지만, 공급 관련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이번 대책에서 공급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 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은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주택 총 30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8.27부동산대책에서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관련해 또 다른 부동산 과열 조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토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언급한 정도다.

다만,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새롭게 추가됐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보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과 물량, 지역 등은 오는 21일 발표하는 것으로 일단 미뤄뒀다. 지자체들과의 의견 조율이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에 따라 추진 가능한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서울 공급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대안은 찾았다고 본다"며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