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제재 범위 내 남북관계 발전 도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또는 군사적 충돌의 어떤 가능성, 또는 전쟁의 위협, 이런 것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힌 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육지에서는 휴전선, 비무장지대, 그 중심으로 하는 일대, 또 해상에서는 서해 NLL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 군사적 긴장, 또는 그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 등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밖에 우리가 국제제재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남북관계 발전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미래 핵을 포기하고 그런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물질·핵시설·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를 위해 여러 실천적 조처를 했다"며 "핵·미사일 (개발), 추가 실험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도발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런 조치에 대해 한미 양국도 미국 전략자산이 실리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며 "그에 대해 유해 송환이나 9·9절에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 등 여러 성의를 보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에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자신은 '여러 조치를 진정성 있게 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말고는 하지 않지 않느냐,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 불가역적 조치인데 군사훈련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조치 아니냐, 그러니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북미 교착의 원인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비록 실무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미 모두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미래와 현재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체제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상대에게 먼저 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막혀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접점을 찾아 시행하고 대화를 재추진시켜 비핵화를 하고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맞는 우리의 목표와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이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원로자문단장인 임동원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은 "정상회담이 이미 합의한 데 기초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추동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국의 대북관계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병행 추진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대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를 개척한 대통령의 원대한 비전과 예리한 판단력, 담대한 결단력, 탁월한 협상력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