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자치 계획을 세우고, 마을 의제 직접 결정
올해 하반기 65개동에서 주민자치회 구성,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확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박희선 부단장의 진행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확산을 위한 서남권역 포럼’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계획수립권, 예산권, 협의권, 등 정책 및 예산 분야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13년부터 실행된 행안부의 주민자치회를 근간으로 한다. 여기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마을계획단 성과를 결합해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발전시켰다.
주민들은 주민공론장을 열어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결정하며 시민참여예산을 활용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19년도부터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추가로 자치계획 실행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7년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4개 자치구 26개동을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올해 하반기에 13개 자치구 65개동 전환 준비를 하고 있다.
본 포럼은 이중 서남권역 자치구(강서,양천,금천,관악,영등포,구로)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과정의 기대와 쟁점, 대안 등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본 포럼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서남권역의 5개 자치구의 구의원 및 마을 활동가들이 모여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둔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나누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금천구 사례를 공유하면서 각 자치구의 형편에 맞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등을 토론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기초의회와 자치구 행정의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강서구 윤유선 의원, 구로구 이재만 의원, 양천마을생태계지원단 강미애 사무국장, 관악마을지원센터 박정란 센터장이 주민자치회 성공을 위한 과제와 해법 등 발전적인 구상을 제언했다.
지역을 위해 활동해온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함으로써 관계망을 확장하고 내가 낸 주민세가 내가 사는 마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사용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당사자성이 살아있는 일상적, 즉각적 민주주의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