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IPTV사업을 재허가 받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일반 프로그램제공업체(PP)에게 지급해야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는 여전한 논란거리다.
지난 2008년 지역방송(SO)이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배분하는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 25% 이상 PP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SO와 위성방송은 이 규정에 어느 정도 맞추고 있지만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후발주자 IPTV 3사는 약 13% 정도 수준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IPTV와 PP 업체간의 갑을관계에서 기인한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IPTV에서 일반적으로 PP를 평가할 때 '제품 프로모션 시 협찬' 등 업무협조도나 플랫폼기여도 같은 정성평가 비중이 높다"며 "이와 같이 개량화된 수치가 아닌 기준으로 받는 억울한 평가에도 PP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IPTV 플랫폼에서 얼마만큼 콘텐츠를 넣어주고, 어떤 채널에 콘텐츠를 넣어주느냐에 따라 PP의 수익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시청률, 콘텐츠제작 횟수 등 개량화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정량지표도 있지만 IPTV사의 재량에 맡겨진 정성 평가기준이 아직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명확한 평가기준도 없다. 각사가 다 다르다. 등급을 다섯단계로 나눠서 평가하고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을 때만 통지하는 방식이다. 투명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지 혹시 암묵적인 뒷거래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결국 IPTV는 '갑', PP는 ‘을·병·정'쯤 되는 구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얘기는 입도 뻥긋하기 어렵다.
또 지난 재허가 당시, IPTV 사업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재허가 결정을 내리며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조건을 붙였는지는 알 수 없다. 재허가 부관사항이니 해당 사업자에게만 통지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IPTV사에 대한 PP의 충성도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