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도 국회 존중하기 때문"
청와대는 12일 평양남북정상회담 동행 초청을 두고 '사전 협의 없는 초청'이라는 이유로 야당대표 등이 난색을 표한 데 대해 "국회를 존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존중하며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까지 동행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초청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의장단을 초청한 이유는 단순한 대통령 수행원이 아닌 입법부로서 독자적인 협의나 일정을 갖기 위해 초청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5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평양정상회담에)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당시 회동 후 합의문에도 남북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번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대통령의 의사를 다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없었다고 예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전부터 국회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여당대표 등이)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성의를 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요청은 예를 다했다. 대변인이 할 수도 있었으나 비서실장이 나서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정중한 초청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섰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 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여야 의원들의 방북을 거듭 요청한 데 대해서는 "페이스북은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임 실장은 뭔가를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예를 갖춰 국회의 의견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역시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이라며 "판무점 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 이후 예산에 대해 사전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또 국회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을 갖기 위한 과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 분에 한해 비용추계를 공개하고 제출한 것으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비용은 굉장히 가변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