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8~20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연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 남측 특사단에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정상화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12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석 달 만으로 비핵화 담판 2라운드가 가시화된 것이다.
두 번째 회담이 성사될 경우 협상의 동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보다 진전된 비핵화 위한 행동과 함께 미국은 기존 태도에서 변화된 모습이 예상된다.
그러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미 두 정상은 1차 회담에서 비핵화, 체제안전, 관계정상화 등 3개의 포괄적 합의를 이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핵 리스트 공개와 일부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폐기 전에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간 입장 차를 좁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된 북미 협상 해결을 위해 대북특사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는 18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중대한 임무를 떠안고 있는 중재자 역할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으로 인해 교착국면의 북미 간 핵협상에서 모멘텀이 되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미간 협상 재개 조짐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조기 방북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회담 장소로 미국 워싱턴D.C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올해 어느 시점에 열리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 연내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비핵화 결과물이 절실한 상황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핵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방안을 놓고 담판 지을 가능성이 높다. 협상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상호 단계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비핵화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다.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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