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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추계비용 놓고…여야, 입장차 '극명'
판문점선언 추계비용 놓고…여야, 입장차 '극명'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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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현실적인 추계 " vs 與 "법과 제도로 뒷받침"
통일부 관계자가 지난 11일 국회 의안과에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 관계자가 지난 11일 국회 의안과에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2일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안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통일부는 전날(11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함께 철도·도로 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2986억원의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비현실적인 추계'라며 반발했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는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 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일부를 향해 지난 2014년 한미방위비 협상에서 '이면합의'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황준국 전 주영대사를 거론하며 "비용추계를 정직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황 전 대사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cp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판문점선언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진행되는 내용들 속에서 구체성을 가지고 재정부담 규모, 방법 및 절차 등 내용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지금의 선언은 사실 과거 2007년도 10·4 선언의 내용보다 더 비구체적"이라며 "그래서 저희는 국회에서 함께 한다는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자는 측면의 제안을 먼저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용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비준동의를) 하기 싫었던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각자 역할을 했을 때 (정부이) 성과가 아니라 한국당의 성과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넓은 시각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역시 판문점 선언 추계안이 제출된 직후  논평을 내고 "국회도 이제 남·북·미 대화를 통해 진전된 한반도 평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가 오늘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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