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임기 내에 발달장애인 종합 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공연단 드림위드앙상블의 공연을 언급하며 "눈에 보이기는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보였지만 그런 장면을 보여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들과 노력이 있었을까 한편으로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애환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살아가기 훨씬 힘들고 부모님도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기 참 힘들다"며 "부모가 온종일 매여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내가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끝까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소원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 제도를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삼보일배도 했다"며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반성이 든다"며 울먹였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13년"이라며 "그런데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춰서 적용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기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보육, 교육, 그 다음에 돌봄, 직업 훈련, 취업, 경력 관리, 이런 전생애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돌봄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한다"면서도 "이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더 크게 확대해서 편성했다. 국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리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최중증 장애인들은 전국에 거의 1만8000명에 달한다"며 "이분들은 장애가 심해 거의 집에서 격리되다시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인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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