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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급 확대 외에는 답 없다"
"서울 공급 확대 외에는 답 없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9.12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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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지는 우회 요소…수요 많은 곳서 직접 늘려야
땅 부족, 오피스텔 용도전환·용적률 상향 등으로 해결
최근 3개월 서울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추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47% 오르며, 2주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자료=한국감정원)
최근 3개월 서울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추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47% 오르며, 2주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자료=한국감정원)

발표가 임박한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에 구체적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을 직접 공략하는 공급 확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지 부족 문제는 공실이 많은 오피스텔의 용도전환이나 주거용 건물 용적률 상향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2일 정부 및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3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수요 억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공급 확대 측면은 정부가 지난 8·27대책에서 발표했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구체화 하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이 있어 이번 대책에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금의 주택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뭔가를 내놓기는 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서울 집값 급등세가 단기적인 것인지 장기적인 것인지를 확진할 수 없지만,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이어 내놓은 규제 중심 대책에도 최근 서울 집값이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등 기존 방식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일정 부분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근본적으로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내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이 50%도 안되는 상황에서 서울 밖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서울에도 어느 정도 공급량이 나와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택지 공급은 우회적 방법인데, 서울 근접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효과의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내 공급 확대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부동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미 쓸만한 땅은 다 써버린 서울에서 어떤 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느냐다. 전문가들은 땅이 부족해도 방법은 찾으면 된다고 조언한다.

김덕례 실장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공급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도심지 오피스텔 공실이 10%나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거용도로 전환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에서는 준주거지나 상업지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주상복합에서 주거용 비중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 중 일부를 해제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정부는 불과 2주 전 8·27대책을 통해 서울 동작구와 종로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수도권에 주택 3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정부는 즉각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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