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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제 고발 후 퇴출된 검사, 복직 후 전 상관 고소
검찰 문제 고발 후 퇴출된 검사, 복직 후 전 상관 고소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8.09.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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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게시한 이후 검사 적격 심사에서 부당하게 탈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 내부 문제를 고발한 이후 퇴출당했던 검사가 최근 복직 이후 옛 상관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10일 A지청장과 B전 고검장을 직권남용,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진나 2014년 7월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를 지지하는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그해 말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했다.

퇴출당할 당시 A지청장은 해당 지검의 부장검사, B전 고검장은 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박 부부장검사에게 게시판에 글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부부장검사는 자신이 검토했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묵살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검사 적격 심사에서 탈락하는 과정이 부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올해 4월 복직한 상태다.

이후 그는 대검찰청에 자신의 해고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 현재 해당 사건이 안양지청에 계류된 상황이다.

경찰은 박 부부장검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아일보] 고재태 기자

jtgo@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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