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기 인프라 투자 핵심은 민·관 협력"
"4차 산업혁명기 인프라 투자 핵심은 민·관 협력"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9.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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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 민간분야 혁신기술 활용 필요성 강조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국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국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 인프라 투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세미나에서 해외 전문가들은 원활한 민·관 협력체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간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질적으로 향상된 인프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산업구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의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싱가포르 건설산업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 앙 리안 액(ANG Lian Aik) 싱가포르 건설사업청 국장은 건설생산성 혁신을 위해 민·관의 원활하고 유연한 소통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융·복합 특성을 갖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민간기술은 정부의 여러 규제에 걸쳐 있기 때문에 민·관 소통체계가 없다면 질적으로 향상된 인프라 발전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앙 리안 액 국장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으면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협의를 사전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확신을 갖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정부 패널을 통해 기술개발 채택을 빠르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규제기관에서 계속 규제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낯설지만 새로운 기술을 수요자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기관과 학회, 협회가 모여 협력하는 게 오늘날 맥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앙 리안 액 싱가포르 건설사업청 국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앙 리안 액 싱가포르 건설사업청 국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이어 버나드 뮬러(Berhnard MUELLER) 전 독일 재무부 차관은 독일과 유럽의 인프라 투자 전략의 핵심으로 민관합작투자사업을 꼽았다.

그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도로와 같은 전통적 경제 인프라뿐만 아니라 병원과 교도소, 학교, 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 인프라 분야에서 활발하게 PPP(민관합작투자사업)를 활용하고 있다"며 "PPP를 활용하는 이유는 시장의 유휴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