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고용쇼크’라 해도 손색없을 정도였다.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취업자 수는 5000명 증가해 2708만3000명 이었다. 취업자 수 증가가 1만명을 하회하기는 2010년 이후 처음이며, 6개월 이상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것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40대 취업자는 1998년 IMF외환위기 때 약 15만명이 감소한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여 14만7000명이 줄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3%에 달한다고 한다.
고용지표만 보면 ‘일자리 중심 경제’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어딘가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짙어질 만하다.
더욱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42조5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올해 기준만 24조1959억원으로 지난해 예산규모인 18조3861억원 대비 약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계는 물론 특히 정계에선 일자리정책 실천계획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자리관련 논란 중 하나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에서 내년 공무원 증원을 29년 만에 최대 규모인 3만6000명으로 잡았다. 2022년까지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문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1만75명, 올해 2만4475명, 내년 3만6000명이다. 내년 채용 예정 공무원 중 국가직은 올해 대비 두 배 가량 되는 2만600명에 달한다. 분야는 경찰이 6312명, 군무원 5945명, 보건·영양·상담교사 등 교원 3346명, 집배원 2252명 등이다. 공무원 17만4000명을 정부 계획대로 충원할 경우, 2022년까지 327조원 가량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공무원 직군은 공공서비스 직군이다. 공공서비스가 사회 안전을 담보하고, 사회 생산성 향상의 기초를 담당한다는데 있어 그 중요성은 막대하다.
하지만 소위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숫자를 늘린다는 차원에서만 공무원 채용계획을 밀고 나가선 안 된다. 당장은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계획대로 늘릴 수 있다지만 장기적인 재원 마련과 지속적인 채용을 감안했을 때 일시적 대량 증원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이랑 뭐가 다른지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면에서도 과연 공무원 수를 늘리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비례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있는지 한 번 물어나 봤으면 한다.
일례로 내년 공무원 증원계획에서 가장 많은 채용예정인 경찰의 경우를 보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올해 8월까지 누적 피해액이 2631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피해액보다 이미 200억원 가량을 넘어선 수치로 2015년 이후 최대치다.
이렇듯 경찰 증원계획에 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대해 그만큼의 유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는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예산대비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공공서비스와 정책실행의 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양보다는 질이 우선돼야 한다. 자칫 공무원 증원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국민의 자조를 불러오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 현직 공무원들에게는 보여주기 식 성과주의를 요구하는 대신 교육과 동기부여로 창의적 행정과 공공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체질개선이 병행돼야만 공무원 증원계획에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