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5명을 포함한 고위 공직 후보자 11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됐다. 10일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신호탄’으로, 11일에는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고, 12일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청문회 정국은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가 몰려 있다. 다음날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청문회 정국은 20일까지 이어진다.
이틀째 이어지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정부의 인사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청문회의 단골 메뉴인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며 이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흠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 11명의 후보자 중 5명에 달한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위장전입은 문재인 내각 필수 코스”라는 따가운 비판이 이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는 것도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논문표절, 병역기피,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특혜임차 등 일반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불법과 편법 의혹도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스스로 물러나야겠지만 그런 의혹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장관으로서의 지도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잠시 스쳐가는 장관이 평생 자리를 지키는 공무원들을 이끌며 짧은 재임기간 동안 성과를 내기도 어려운데 이미 불법과 편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도덕성에 흠결을 안고 시작하는 장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에 그리도 인물이 없단 말인가?
이미 1기 내각에서만 인사검증 실패로 장관 후보자 3명을 포함, 장관급 후보자 5명이 줄줄이 낙마한 아픈 경험을 되새겨 보아야한다.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다. 이미 1기 내각의 장관급 인사 22명 중 14명이 5대 비리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됐다. 2기 내각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했던 정부의 장관들이 정작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 집값 상승에 편승하거나 그 수혜를 누린 인물들로 채워진다면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인사가 먼저다. 인사가 만사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