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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은애 청문회서 '위장전입' 맹공
한국당, 이은애 청문회서 '위장전입' 맹공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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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8회, 중독이거나 상습"…지명 철회 요구도
민주 "투기 목적 위장전입 전제 책임 묻는 것 지나쳐"
이영진 후보자, 도덕적 흠결 無…주로 정책질의 이어져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가운데 이 후보자의 '8차례 위장전입' 등 의혹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쏟아졌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가 시작 전 부터 날을 세웠다. 그는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2005년 7월 이후 2회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추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는 분"이라며 "대법원 인사기준에 위장전입 문제가 없다면 진행해도 되지만, 기준이 있다면 대법원의 명백한 실수나 방조다"며 대법원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법사위는 대법원으로부터 인사검증 기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장 의원은 본 인사청문에서 "(이 후보자는) 자기 편의대로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분이다. 위장전입 8회는 중독이거나 상습"이라면서 "저는 역대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2명 시대를 기대했지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분"이라고 맹 비난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 역시 "1994년 11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주민등록이) 후보자와 장녀만 돼 있는데, 1996년 장남이 추가됐다"며 "왜 이렇게 위장전입을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 양육부분의 대부분을 친정 부모에게 의존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어머니에게 맡겨놨다. (주소이전은) 어머니가 하는 일이라 세세히 살피지 못했다. 제 불찰이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후보자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 했는데 어머니가 주소지를 5번 옮긴 것을 누가 이해하겠냐"면서 "저는 부동산 투기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이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춘석 의원 역시 "이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전제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1990년대 주민등록 이전을 보면 후보자가 말하는 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전에 이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발견된 부분이 없었던 만큼 정책질의 위주로 이뤄졌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자료들을 봐도 후보자는 비교적 흠 없는 공직생활을 했고 사생활 관리를 잘해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가 판사로서 내린 판결에 대한 일부 문제도 제기됐다.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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