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전년대비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예산안 중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은 `18년 대비 50%가 증가해 2조9000억원이 늘어난 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3조3000억원 정도를 포함, 모두 12조원 수준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편의시설 확충에 1조1000억원, 지역관광인프라 구축에 6000억원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생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一石三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람에게 투자하겠다’는 현 정부의 시의적절한 정책이지만 추진과정에 염두에 둘 과제도 지니고 있다.
여가활동과 관련된 체육시설과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 공간 확충 목적은 공급확대를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여가 시설과 공간 확충 정책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으로 일과 여가에 대해 균형을 부여하는 가치관 변화에 따른 여가수요 충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여가공급정책은 물리적 시설과 공간을 양적인 측면에 치중해 접근하면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주민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여가 시설과 공간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시설과 공간 조성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수요 파악이 우선이다. 수요측면에서 여가활동 참여가 어려운 것은 소득과 시간 부족이 주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정보나 지식이 없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한다.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여가수요 충족 정책은 물리적 시설과 공간 확충 못지않게 주민들이 원하거나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중요하다.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정부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국비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시설과 공간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데 급급해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겉모양만 그럴듯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지역별로 천편일률적인 시설과 공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이미 많은 지역에 만들어진 전시관, 기념관과 같은 문화 시설과 공간이 그렇다.
많은 재원을 투자해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전시된 내용물은 빈약하기 짝이 없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설과 공간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조차 찾지 않는 시설과 공간에 관광객들이 방문할리 없다.
지역 여건이 반영된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가공급정책은 물리적 시설과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콘텐츠를 발굴해 궁극적으로 개성을 지닌 지역문화 활성화를 가져오게 하고, 그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시설과 공간 확충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여가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제공될 때 주민들은 만족할 수 있다. 주민들이 만족하는 시설과 공간이라야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책이 발표된 후 국비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치열하다. 나누어 주기식의 예산집행보다 주민의 요구와 수요가 반영되고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토대로 차별화와 다양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춘 시설과 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