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위장전입' 등 놓고도 공방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정치적 중립성', '위장전입' 등을 놓고 격돌했다.
우선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여당과 대법원 간 인사거래 의혹',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 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표해왔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김기영 후보자를 추천했어야 하는데 바꿔서 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현직 대통령을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을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누가 봐도 인사거래 의혹이 짙다"고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맹 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신 바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 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기영 후보자를 추천하는게 자연스러운데,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를 교차 추천하는 방식을 택한 '꼼수' 라는 주장이다.
이에 백해련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진행하는 절차였지만, 이번에는 추천위원회가 꾸려져 진행됐다"며 "국민청구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피청구인 중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하면 추천위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또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주광덕 의원은 "문 정부 들어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로 사법기관 주요 직책을 모두 채우는 것은 너무 국민기준에 과도한 인사"라고 했으며, 정갑윤 의원은 "현재 민변이나 참여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출세의 길목이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금태섭 민주당은 "민변에 가입했거나 활동했다는 것 만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김선수 대법관과 이 후보자는 민변·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쌍둥이 인사다.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하는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헌법소장을 하면 이게 다양성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야당 위원들은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3차례 위장전입과 배우자가 모친 회사에 위장 취업 의혹 등 도덕성에 집중 질타를 쏟아냈다.
아울러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점 등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관련해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으며, 진보성향을 문제삼는 것과 관련해선 "개인으로서의 (진보)견해는 갖고 있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 일하는 경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통합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