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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통신정책 협의회 띄운다
과기정통부, 5G 통신정책 협의회 띄운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9.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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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서비스 이용 등 관련 개별 소위 운영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로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10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업계 10명,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가 운영된다.

제 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하여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할 에정이다.

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정책의제로 한다.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에 대해 다각도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 위원장은 학계 전문가 중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되며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게 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5G에서도 앞서나가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새로운 통신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고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전체회의는 시작·마무리 및 필요시 개최된다. 

csl@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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