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인력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마련한 공사비 증액 보전지침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책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가 대책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였다는 성토가 터져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과로사회 탈출'이라는 정부 의도에 공감하지만, 획일적·급진적으로 추진된 정책이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10일 신보라·이은권·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위기의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추 의원은 "과로사회 고통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하지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급진적으로 정책을 적용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인 건설투자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으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프로젝트에 따라 유동적인 건설업계의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제한하는 건 기업 생산성 악화로 이어지므로 업계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를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마련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지침'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추가된 공사비를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지침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건설업계 한 종사자는 "법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한 공사비 증가분을 발주자에게 요청하도록 돼 있지만 지침이 애매한 탓에 실제 현장에서 발주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날씨·계절 등 환경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하는 산업 특성을 반영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산정하는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식 두산건설 상무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는 대부분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근로시간 변경이 빈번한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37개 건설현장 내 관리직과 기능인력의 주당 근로시간은 각각 59.8시간과 56.8시간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하면 총 공사비는 평균 4.3% 증가하게 된다.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