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쌀은 300만명이 생산자요, 5000만명이 소비자다. 쌀의 정치·경제학적인 의미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정부는 농민들이 1년 동안 흘린 땀에 대한 대가를 제값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6일 신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어업은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했다. 그 대통령은 어디에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황 위원장은 470조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내년도 슈퍼예산에서 농업이 홀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보다 10% 가까운 대규모 팽창 예산에서 농업 예산은 고작 1% 늘렸다"며 "이번 농어업 예산은 대폭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선 "지난 20여년 간 물가가 74% 상승하는 동안 쌀 가격은 고작 26%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쌀 목표가는 (80㎏, 1가마 기준)24만5000원이 하한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인터뷰 전문이다.
-정부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 중 농업예산의 증가율은 1% 남짓인데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올해보다 10% 가까운 대규모 팽창 예산에서 농업 예산은 고작 1% 늘렸다. 이조차도 애초 정부가 농업 예산을 4% 가량 줄일 것이라는 발표가 나와 농어민 단체와 평화당 등 야당에서 거칠게 반발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약간 증가하는 시늉만 한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국 300만 농어민들을 생각한다면 전체 예산 10%를 늘릴 경우, 농업 예산은 20% 증액돼야 한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 홀대론이 주장이 아닌 객관적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가며 '농어민은 공무원이다. 농어업은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다. 국민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직자라는 논리였다. 그 대통령 후보는 어디로 갔나.
-민주평화당은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이유는?
우리 당은 쌀 목표가를 제시한 이후 다양한 분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다른 정당들도 동참도 이끌어냈다. 이에 '농민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줘 고맙다'는 격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300만 농어민의 최초 대변인이자 최종 지킴이라는 책임감을 가진 정당이다.
문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쌀값은 월급'이라고 까지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년동안 공무원 급여가 380%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74% 상승하는 동안 쌀 가격은 고작 26%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 20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24만5000원이 쌀 목표가의 하한가가 돼야 하지 않겠나.
현행법(농업소득보전법 제11조)에 의해 차기 쌀 목표가격 동의 요청서가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당론으로 내세운 '쌀값 24만5000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변동직불금을 많이 받기 위해 그 기준되는 쌀 목표가격을 올리려고 한다는 비판도 있다.
변동직불금 많이 받으려는 게 잘못인가? 현 정부는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일자리 안정에 수십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목표가는 쌀 문제다. 쌀은 생산자는 300만명이고, 소비자는 5000만명이다. 쌀의 정치경제학적인 의미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쌀에 대한 특단의 지원과 보조,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물가 상승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상기후 문제로 수확기철 농수축산물 물가가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올해의 경우 모내기철 가뭄위기는 넘겼지만 폭염과 더위, 태풍 피해로 농수축산물 전체가 비상이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추석 물가 잡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정부 비축물자를 내놓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
저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가 5대 민간품목이라고 보고 있다.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5개의 품목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가계에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19대 국회 때부터 일본 등 농업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산할당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고춧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은 고작 중국에서 수입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밖에 없다. 또 배춧값이 떨어지면 국민혈세를 투입해 산지에서 사들여 창고에 보관하거나 이후 폐기하는 정도다. 그 비용이 1년에 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막기위해 생산 할당제를 도입하자고 6년째 주장하고 있지만 농정당국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농정이 존재하긴 하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대통령에게 뜻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농림장관도 이를 무시하거나 소흘히 할 수밖에 없다. 비단 문 대통령 이야기만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한결 같지 그래왔다. 정말 답답하다.
정부는 농민이 1년 동안 흘린 땀에 대한 대가를 제값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국감시즌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임할 생각인가
이미 민주평화당은 농축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축수산업 소득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을 달성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법' 개정 △농촌 발전을 위한 고향세를 도입하는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 법' 제정 △묵은 쌀의 사료화 및 해외 무상원조 확대 △연안여객선 대중교통으로 편입 및 준공영제 확대 △농지 소유권 미해결 문제를 위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제정 등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 5% 확보'라는 목표로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로 일몰되는 농업부문 국세·지방세 감면도 신경쓰겠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업부문 감면은 농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다. 제가 제출한 19개 조항의 1조8622억원 규모의 국세·지방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어민들의 실망이 매우 클 것이다. 이번 예산국회에서도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이 일괄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중장년층 귀농·귀어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 도시 은퇴자 등이 농산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공동아이돌봄센터와 농번기 주말돌봄방 운영 등 보육지원 확대, 100원 택시 운영 및 농촌 교통여건 개선,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등에 4123억 원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복지시설과 사회안전망 확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예비 귀농, 귀어, 귀산인들에게 농산어촌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그린벨트 규제완화 등 대책마련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예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매년 수 조원을 투입해 수도권과 지방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나 해수부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예산이 적어 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와 농림부, 해수부가 협업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국토부와 농림부, 그리고 해수부가 농산어촌 주민의 이익을 위해 좀 더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강진군수 지내시다 국회에 입성하셨다. 목표는 무엇이었나
여러가지가 있었다. 좋은 국회의원, 좋은 법을 많이 만들고 또 도시와 농촌 지역의 균형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 자신을 낮춤으로써 우리 국민을 긍정하고 국민을 높이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또 국회 내에서는 싸우지 않는 정치, 국민에게 농업인에게 꿈이 되고 힘이되는 국회를 지향한다. 그게 내 초심이었다. (많이 실현됐다고 보나?) 열심히 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농해수위원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갈 각오다. 농어민은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국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