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4명·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예정
'판문점선언' 변수… 비준 강행시 野 반발 파행 가능성도
국회가 이번주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 본격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개회 이후 한 주 동안 개회식을 비롯해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으로 사실상 '워밍업' 기간을 가졌다.
당장 △ 10일 이석태(대법원장 추천)·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 11일 이은애(대법원장 추천)·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 12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이념 성향 및 도덕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석태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이고, 김기영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다.
이에 따라 보수성향 야당들은 이들 후보자를 '코드인사'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또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안보 현안에 대한 검증과 함께 위장전입, 논문표절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전원 통과를 목표로 엄호에 나서는 동시에 '정책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문회가 끝나는 13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에는 사회·문화 분야다.
쟁점 법안과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여야 모두 기선제압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박영선·송영길(4선) 의원 등 실력파 중량급 중진들은 물론 박홍근(재선)·기동민(초선) 의원 등을 전면배치해 방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자유한국당 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6선) 의원과 주호영·유기준(4선)·김광림(3선) 의원 등 전문성을 지닌 중진 의원과 함께 김태흠(재선)·성일종(초선) 의원, 바른미래당은 하태경(재선)·이태규(초선) 의원 등을 내세운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는 11일 국회에 전달될 것으로 보이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이번 정기국회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준 동의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될 경우 야권이 반발하며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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