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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거래 연루'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檢, '재판거래 연루'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09 13: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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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전합 회부' 문건 대법 재판부에 전달 의혹 등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9일 검찰에 소환됐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 전 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유 전 연구관은 오전 9시 50분께 검찰에 출석해 혐의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조사받으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6월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이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고,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문건이 전달됐다는 점에서 재판개입이 실제로 시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의 PC에 저장돼있는 재판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 문건로 의심되는 파일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검찰은 이들 문서를 확보하고자 법원에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유 변호사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실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영했는지와 대법원 기밀자료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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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10 15:57:35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조된 판례가 너무 많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을,
모조리, 깡그리, 고발하여,

국가의 법적혼란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감사] '손해배상' 과 '형사보상'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39


[단독] 양승태, 배상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