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육·예술 특기자의 병역특례 혜택에 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최근 10년 간 280명의 예술특기자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국내 예술 부문에서 138명, 국제 무용 부문에서 9명, 국제 음악 부문에서 53명이 각각 예술요원으로 편입됐다.
구체적으로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 특기자들은 동아국악콩쿠르 수상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30명), 동아무용콩쿠르(20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0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17명) 등으로 대부분 국내 대회 수상자들이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178명으로, 아시안게임을 통한 병역면제 119명, 올림픽을 통한 병역면제가 59명이었다.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보다 60% 이상 더 많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체육뿐 아니라 예술 분야 특기자의 병역특례 역시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예술요원들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다.
체육 특기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내 체육대회 수상자는 체육요원에 편입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이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부처 합동 TF팀이 이번 주 안에 출범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