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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양승태 사법부, 개입 문건 실제 전달 정황 포착
'재판거래' 양승태 사법부, 개입 문건 실제 전달 정황 포착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9.07 15: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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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대법원에 전달된 정황이 포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의 전달경로를 추적했다.

그동안 재판거래 수사에서 재판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문건들이 작성된 것은 확인됐지만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대법원에 전달된 것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검찰은 사법행정 담당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폭발력이 큰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이 유해용(52)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진술과 물증 확보를 통해 드러났다.

문모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 작성한 이 문건은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할지를 검토하는 내용이다.

당시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고,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문건이 전달된 점으로 미뤄 검찰은 문건을 이용해 재판개입이 실제로 시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대법원 재직 당시 통진당 의원들 소송 관련 문건 이외에도 재판개입이 의심되는 법원행정처 문건을 다수 받아본 정황을 잡고 실제로 대법원 소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5일 유 전 수석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다수 포함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백 건의 기밀자료를 대법원에서 들고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고 최근 "유 전 수석연구관의 기밀자료 불법반출 혐의를 고발해달라"고 대법원에 다시 요청한 상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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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07 23:21:01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조된 판례가 너무 많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을,
모조리, 깡그리, 고발하여,

국가의 법적혼란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감사] '손해배상' 과 '형사보상'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39


[단독] 양승태, 배상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