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만으론 '삶의 질 개선 효과 미미'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서관과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계획한 생활형 SOC 사업에 정작 지역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전통적 토목공사 수요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7일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장 등은 '생활밀착형 인프라 진단과 핵심프로젝트'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정의가 본연의 의미보다 축소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로와 철도, 공항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접수된 3만2691건 도민 제안 중에서 74.9%가 도로·철도 등 교통 분야로 집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민이 원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생활밀착형 SOC를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시설'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발표한 분야별 생활형 SOC 예산안은 △문화·체육시설·관광 인프라 확충 1조6000억원 △도시재생·노후산단재생 3조6000억원 △복지시설 개선·미세먼지 대응 3조4000억원 등 총 8조600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이승우 연구실장은 "도서관과 체육·문화시설 같은 소규모 건축사업만 늘려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활형 SOC 투자를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해 고용증가와 내수 진작 등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도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실장은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교통 △환경 △주거·생활 △문화·체육·관광 △교육·복지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로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분류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필요한 생활형 SOC 사업은 노후시설물 개선과 신규사업이 각각 304건과 351건이며, 이에 총 69조600억원 규모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각 지역 기반시설물의 노후화 정도와 교통혼잡도, 문화시설 공급현황, 지역별 신규사업 계획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시설별로는 환경과 문화·관광·체육 분야 사업이 전체의 20.3%(13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 19.1% △교통 18.0% △주거 16.0% △교육·복지 6.3%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비는 안전 분야 비중이 25.3%(17조4595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 24.6% △환경 18.0% △주거 16.2% △문화·관광·체육 10.9% △교육·복지 5.1%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