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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자금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 재개… 이틀째 진행
檢, '비자금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 재개… 이틀째 진행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9.07 13: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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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상 집행내역 등 추가 확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7일 오전 양승태 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을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수사관들은 이날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집행내역과 관련한 기록들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부터 이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대법원이 야간 영장 집행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오후 6시30분께 압수수색을 중단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책정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고위법관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내용의 문건을 다수를 발견했다.

이 문건들에서 행정처는 2015년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행정처 간부 및 법원장 활동 지원경비'라고 명시했다.

실제로 행정처는 2015년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3억5000만원 중 각 법원에 배당된 2억7200만원을 돌려받아 금고에 보관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위 법관에게 1000만~2000만원씩 봉투에 담아 나눠줬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비위 법관 근절 대책 등이 논의됐다.

또 각급 법원 담당자들에게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쪼개 인출한 뒤 법원행정처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고, 사용처에 대해서는 허위 증빙을 갖추라고 한 정황도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해당 예산을 당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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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07 23:24:17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조된 판례가 너무 많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을,
모조리, 깡그리, 고발하여,

국가의 법적혼란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감사] '손해배상' 과 '형사보상'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39


[단독] 양승태, 배상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