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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교통위원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9.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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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국가 지원 없이는 무임수송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국회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통과 촉구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6일 도시교통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면서 교통위원회 제안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7일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고, 국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시메트로9호선운영(주), 부산-김해경전철(주),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량전철(주)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은 2조1879억9500만원에 달했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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