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포용국가 전략회의 참석… "전생애 국가 책임져야"
사회통합 강화·지속가능성 확보 등 3대 비전·9대 전략 등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포함해 포용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은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며, 첫 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배제를 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돼야 한다"며 "우리 현실에 맞는 정확한 재원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현장 일선 공무원까지 포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는 노력도 함께 해달라"라며 "오늘 회의가 포용국가를 향한 대장정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국민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담아 '국민 전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는 △ 사회통합 강화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다.
여기에 비전별로 3개씩의 세부 정책목표를 선정해 '9대 전략'을 꼽았다.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권한 배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세부전략으로 선정했다.
또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비 합리화 정책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처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전 시스템 강화 및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향상, 직업훈련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을 세부전략으로 적시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어떻게 이를 실현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