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서 남북미 정상회담 실현 안 될듯"
폼페이오 방북 협의 안해… 北 진정성 호소
北 "한미동맹, 종전선언과 상관 없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성과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재확인된만큼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국가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의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이달 23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를 꼽고 있다.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계획을 확인한다는 게 그 시나리오다.
다만 이에 대해 정 실장은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정상회담 취지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 추진에 대해서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연내 종전선언 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선(先)비핵화-후(後)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최소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북측으로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 측은 '핵리스트 신고' 등 비핵화 조치를 위해서는 미국이 종전선언 등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이번 특사단에게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호소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미국의 조치가 있으면 북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은 갱도 3분의 2가 완전히 붕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인데 국제사회의 평가가 좀 인색하다.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을 소개했는데, 이 역시 같은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 후 한미동맹 약화 및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측 여론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이런 문제는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한편 특사단은 다음주 초까지 미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 특사단의 방북 결과 설명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에는 정 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방북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