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부의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에 발맞춰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새로운 국가비전 중 사회정책 분야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교육분야에도 적용해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사회정책 전략에 맞춰 공교육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과서값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선별적 교육복지'가 주를 이뤘고 지역·계층 간 교육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을 제어할 정책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공교육 투자 확대로 지난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대입에서 지역균형선발 등의 전형을 늘려갈 계획이다. 또 다문화·장애·학업중단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복지도 강화한다.
특히 교육부는 기존에 대량생산사회에 적합한 교육 형태로 여겨졌던 경쟁 중심의 교육을 학생 성장·참여 중심의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성·다양성 교육을 확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별 경쟁이 아닌 협력적 학습 생태계를 갖춰 소통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키우고, 중앙집권적 교육행정보다는 지방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적극 추진한다.
또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등 대학 간 상생 체제를 정립하고 고등교육 투자를 늘려 대학별 경쟁과 서열화를 제어하고 지역 간·대학 간 격차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10·20대 인적자본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30대 이후 성인들의 능력 강화를 위해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평생학습 정책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 대학 등 인프라를 활용해 평생학습체계를 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훈련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