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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매년 1천건 이상 발생… 강간·강제추행 多
'아동 성범죄' 매년 1천건 이상 발생… 강간·강제추행 多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9.0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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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4623건 성범죄 발생… 이재정 의원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높여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범죄가 매년 꾸준히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 성범죄'는 4623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161건, 2015년 1118건,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아동 성범죄가 벌어졌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43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95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83건,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1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도  3536건의 검거 사례가 나왔고, 313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 사범도 해마다 수천명씩 경찰에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만9833건으로, 이 중 8872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사람들 가운데 3817명만 기소됐고, 구속된 이는 272명에 그쳤다. 또 3709명은 재범 여부나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분됐고, 1346명은 불기소됐다.

이 의원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학대와 성범죄로 위협받는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범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고 아동 대상 범죄에 특화된 치안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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