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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등 압수수색
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등 압수수색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9.06 1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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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공보관실 운영지원비로 비자금 조성 의혹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수사팀은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서울고법 등에서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집행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는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2015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책정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고위법관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내용의 문건을 다수를 발견했다.

이 문건들에서 행정처는 2015년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행정처 간부 및 법원장 활동 지원경비'라고 명시했다.

실제로 행정처는 2015년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3억5000만원 중 각 법원에 배당된 2억7200만원을 돌려받아 금고에 보관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위 법관에게 1000만~2000만원씩 봉투에 담아 나눠줬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비위 법관 근절 대책 등이 논의됐다.

또 각급 법원 담당자들에게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쪼개 인출한 뒤 법원행정처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고, 사용처에 대해서는 허위 증빙을 갖추라고 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5년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 직원으로부터 윗선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문건에 적힌 대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됐다.

이에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해당 예산을 당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전국 상당수 법원이 이번 일과 연관된 점 등으로 볼 때 법원행정처장 이상 수뇌부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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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06 19:50:22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조된 판례가 너무 많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을,
모조리, 깡그리, 고발하여,

국가의 법적혼란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감사] '손해배상' 과 '형사보상'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39


[단독] 양승태, 배상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