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공 아닌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 담보"
국민연금개혁 '여야정협의체' 제안…文대통령 결단 촉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소득주도성장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각종 경제 지표상 '고용·분배·투자 쇼크'라고 한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도 예상되고 있다"며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꼽고 "2년만에 29%나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통상 수준을 넘는 최저임금 증가분을 기업에 직접지원하겠다는 이유로 올해 3조, 내년에도 3조를 편성했다"며 "하지만,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 약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5조원을 투입해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한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니 방법은 쉽지만, 이는 역대 정부가 자제 해 온 하책 중 하책이다"며 문재인 정부를 '일자리 실패 정부'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여건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업종, 선택근로제 등 확대를 통해 근로 유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초석이 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도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으로 경제민주화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면서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 이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하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두면 20·30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대신 향후 연금수령 시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므로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여야 간 당리당략을 떠나 책임감을 갖고 국민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도 서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국회선진화법도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