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해소도 좋지만…협상 카드 없어져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년초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완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더 이상 FTA 개정 서명을 자동차 관세와 연관짓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업계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바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과의 백악관 확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개정과 관련 “한국과 합의를 이뤘고 몇 주내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 서명이 이뤄질지 모른다”며 “합의는 약 두달 전에 이뤄졌으며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서명식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지난 8월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해 “한미 FTA는 미국의 국내 절차가 8월13일에 끝났기 때문에 9월 정도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빠른 시일내 FTA 개정협상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게 상당수 여론이다. 산업부도 3일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하며 내년 1월1일까지 개정안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 하겠다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타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결과를 참고해 서두르고 있다. 해당 협상에서 멕시코는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하는 등 유례없는 합의로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둘러 개정협상을 정식 완료해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고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관세 면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대처가 너무 성급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우리 측에 자동차 관세 면제와 관련해 그 어떠한 확실한 메시지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FTA 개정협상을 비준하는 것은 협상카드를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픽업트럭 관세 연장 등도 양보했는데 고율 관세까지 부과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25%와 국가별 쿼터제 등 자동차 관세를 적용하고자 절차를 이행 중이다. 우리정부는 그간 FTA 발효를 자동차 관세 면제 여부와 연계해 협상하려고 시도해왔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만난 여야 5당 원내대표들도 자동차 관세 문제가 잘 안 풀리면 한미FTA 개정안의 국회 비준동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요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