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수입규제 애로사항·무역구제 협력 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권오정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이 6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수닐 쿠마르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장과 함께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금번 회의는 7월초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간 체결된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인도측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우리측은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최고 20년 이상 장기 부과중인 반덤핑 조치의 조속한 철회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조사의 경우 관련 조사 절차를 WTO 협정 등 국제 규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금번 회의에서 상호 무역구제기관의 구성과 기능을 상세히 설명하고 무역구제와 관련된 서로의 제도와 법령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상호간 가격약속 제도의 적용 확대를 위해 한국의 가격약속 제도운영 현황과 효과를 소개하는 동시에 무역구제 조사관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교류, 향후 무역구제 협력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에도 협의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동 협력회의에 양국의 무역구제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지속적이고 정례적 개최를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권오정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의 무역구제기관간 협력강화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협력회의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간 교역확대에 기여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