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배치 인원을 확대한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매년 5000여명씩 총 1만50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5만7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공공기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급증해 사회복무기관에 배치되는데 평균 15개월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청년들의 시간 낭비 등이 우려됨에 따라 병무청은 2019년부터 3년간 사회복무요원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병무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범정부적으로 소집 적체 해소 대책을 논의한 결과다.

우선 내년에는 5571명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보조 및 경찰관서 민원안내 지원(3617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과 장애인 활동보조(1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 및 소방안전체험교육(350명) 등의 분야다.

병무청은 "2021년부터는 소집 적체 문제가 해소돼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도 소집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올해 말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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