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5일 ‘뉴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래적으로 A4 넉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이재준 시장은 “사안의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고양시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로 주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뉴타운 사업방향과 관련해 사업성 검토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공개한 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했다.
2007년 시작된 고양시의 뉴타운 사업은 3개 지구 20개 구역에서 약 3만 세대(7만958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정책으로 2010년 지구 및 구역에 대한 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추진 당시 주민들의 기대감은 상당했으나 사업의 위험성과 불안정성은 각종 의혹과 함께 주민들을 절벽으로 내몰았다.
이에 고양시는 주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6개항을 제시했다.
6개항은 △조합·시공사 등 사업주체에 대한 점검반 편성과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 및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 결정 △사업과정에 대한 재확인 조사와 조합 등에 의한 불법 및 탈법사항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시 부담 기반시설설치비 조사 △사업해제시 조합 등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발생한 매몰비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원 등의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 사업’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유지와 정비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은 병존할 수 없는 도시계획이라고 덧붙이고 소규모 개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개발과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려 했던 2010년 수립된 재정비사업의 계획과 목적은 달성되지 않고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고양시는 3개 지구(원당, 능곡, 일산)에 20개 사업구역 중 9개 구역(원당3, 5, 6, 7, 상업구역 등 5개 구역, 능곡4, 7 등 2개 구역, 일산1, 3 등 2개 구역)이 해제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