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녹슨 엔진 가동 하지 말고 신성장 엔진 가동해야”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스스로도 2%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입이 줄어듦에 따른 재수정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국가 예산 수립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집중 편성된 점을 지적한 뒤 “건설경기 부양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 않다”며 “녹슨 엔진을 가동하려 하지 말고 신성장 엔진을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교육의 기회확대에 투자해야 하고 미래를 향한 투자계획을 수립해 재수정 예산안에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한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성장전망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4% 성장률을 예상한 수정예산안으로는 내년도 경제상황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늦기 전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장률, 부자감세, 지방재정보전, 일자리 대책’ 등 ‘4대 무대책’에 대한 현실적인 정부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예결위 간사로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에 임할 수 없다”며 예산은 재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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