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원시의 학술연구용역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남원시의회)
전북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이 지난 4일 집행부가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의 엉터리 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미선 의원은 이날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역 결과가 부실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못해 용역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남원시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변경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첫째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토목, 건축 분야 전문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과제 심의결과 한 건의 부결 없이 모두 원안 통과되어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둘째, 연구용역 과제 선정 시 사전검증을 철저를 기해야한다며 연구용역 과제 기획단계에서 중복과 유사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형식적이고 미흡한 실정이며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용역이 남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셋째, 용역기관 선정 및 용역비 산정을 객관적으로 하고 과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용역기관 선정계약체결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50%를 넘어 공개입찰보다 높았다고 주장했다.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계약자의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입찰참가 대상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학회나 연구기관까지 폭을 넓혀 입찰참가자격을 확대 할 것과 용역결과는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에 반드시 등록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정보공유와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연구용역 담당부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용역결과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학술연구용역은 실 과소 주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계 에서는 용역과제 심의 및 평가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예산계가 용역관리 총괄부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용역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용역 진행과정 및 활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가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용역과제 조례를 개정해 책임성을 부여하고, 용역 최종결과물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게재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