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권 500일만에 경제는 반토막이 났다.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면서 청와대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전날(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두번째 주자로 나선 김 원내내표는 "고용, 분배, 성장률 참사가 동시 다발로 터졌다. 소득주도성장은 反기업, 反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놈만 패겠다"고 밝힌 한국당이 경제 악화의 원인으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정조준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면서 "이는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는 문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십수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출산주도성장'으로의 과감한 정책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며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다. 이사실을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원사를 거론하며 "어떻게 입법부 수장이 스피커를 자처하느냐"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짓이냐", "그만하라"면서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중단하지 않고 "한 나라의 입법수장으로서 품격도 상실하고 균형감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코드 연설"이라고 문 의장을 재차 비난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며 잠시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산회 직전 "의장 임기 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제 정치생명을 몽땅 다 걸겠다"고 반박하며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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