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신원철 의장은 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참여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핵심 요청사항들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17일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식’ 당시 문희장 의장의 경축사인 일명 ‘국국의의(國國議義)’를 인용하며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다는 문희상 의장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지방역시 의회가 의회다워져야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장은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이 보다 절실히 필요한 곳은 바로 지방”임을 피력하면서, “지방의회의 문제는 행정부에게 맡겨두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가 직접 해결해 달라고 요청드린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는 이미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 12개와 ‘지방의회법안’ 이 상정된 채 심사보류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법률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의회는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공동대응을 할 것이며,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해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10대 의회 원구성과 동시에 ‘제2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를 구성해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분권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