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 상위 0.1%가 하위 10%의 120만배…실효세율은 오히려 낮아
나날이 심화되는 경제력 집중은 대기업판 ‘소득주도 성장’이 기저에 깔려있다.
5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우리나라 매출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6778억달러(한화 757조348억원)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1조5308억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44.2% 수준이다.
10대 기업의 GDP 대비 매출액 비율은 2015년 41.5%에서 2.8%p 증가했다. 이는 미국 11.8%, 일본 24.6%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치다.
특히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1위의 자리에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액이 2242억달러로 GDP의 14.6% 수준이나 된다. 2위 현대차 5.9%(902억달러)보다도 두 배 이상 많다.
또 LG전자 3.8%(575억달러)와 포스코 3.7%(568억달러), 한국전력공사 3.7%(560억달러), 기아차 3.3%(501억달러), 한화 3.1%(472억달러), 현대모비스 2.1%(329억달러), 삼성디스플레이 2.1%(321억달러), 하나은행 2.0%(309억달러)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런 경제력 집중 심화는 기업 간 소득 격차로 이어졌다.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기업 평균소득은 3626억6500만원이다. 하위 10% 기업 평균소득 30만원의 120만배다. 상위 10%로 늘리면 평균소득이 64억5만원이다.
소득이 높은 상위 기업은 세금을 많이 내긴 하지만 그만큼 혜택도 많아 실효세율은 오히려 하위 기업들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제감면세액은 8조8629억원이며 상위 10% 기업은 이중 8조1147억원, 91.5%를 감면 받았다.
이로 인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10%가 18.0%인데 반해 하위 10%는 25.2%로 오히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세율이 더 높다.
조 의원은 "오히려 하위 소득 기업들에 대한 조세정책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 간 소득 양극화는 결과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하며 혁신적인 산업생태계 조성과 공정경제 정책은 기업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