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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대기업 매출액, GDP 절반…‘대기업판 소득주도성장’
10대 대기업 매출액, GDP 절반…‘대기업판 소득주도성장’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9.0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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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난해 매출 GDP 14.6%…현대차 5.9% 등 경제력 집중 심화
소득 수준 상위 0.1%가 하위 10%의 120만배…실효세율은 오히려 낮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나날이 심화되는 경제력 집중은 대기업판 ‘소득주도 성장’이 기저에 깔려있다. 

5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우리나라 매출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6778억달러(한화 757조348억원)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1조5308억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44.2% 수준이다. 

10대 기업의 GDP 대비 매출액 비율은 2015년 41.5%에서 2.8%p 증가했다. 이는 미국 11.8%, 일본 24.6%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치다.

특히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1위의 자리에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액이 2242억달러로 GDP의 14.6% 수준이나 된다. 2위 현대차 5.9%(902억달러)보다도 두 배 이상 많다.

또 LG전자 3.8%(575억달러)와 포스코 3.7%(568억달러), 한국전력공사 3.7%(560억달러), 기아차 3.3%(501억달러), 한화 3.1%(472억달러), 현대모비스 2.1%(329억달러), 삼성디스플레이 2.1%(321억달러), 하나은행 2.0%(309억달러)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런 경제력 집중 심화는 기업 간 소득 격차로 이어졌다.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기업 평균소득은 3626억6500만원이다. 하위 10% 기업 평균소득 30만원의 120만배다. 상위 10%로 늘리면 평균소득이 64억5만원이다.

소득이 높은 상위 기업은 세금을 많이 내긴 하지만 그만큼 혜택도 많아 실효세율은 오히려 하위 기업들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제감면세액은 8조8629억원이며 상위 10% 기업은 이중 8조1147억원, 91.5%를 감면 받았다.

이로 인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10%가 18.0%인데 반해 하위 10%는 25.2%로 오히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세율이 더 높다.

조 의원은 "오히려 하위 소득 기업들에 대한 조세정책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 간 소득 양극화는 결과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하며 혁신적인 산업생태계 조성과 공정경제 정책은 기업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sh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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