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뉴딜사업의 자치구 부담비율을 줄여주는 통 큰 결단을 내려 5개 자치구와 동반자적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 24일 열린 제1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건의된 뉴딜사업 자치구 부담비율 완화요구에 대해 대폭 경감 결정(50%→30%)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4년 동안 뉴딜사업에 대한 5개 자치구의 부담금은 113억 원이 경감되어 총 280억 원에서 167억 원으로 경감 책정되었다.
특히 2년 연속 사업이 선정된 대덕구는 50억 원의 비용 부담이 줄어 부담비 125억에서 75억으로 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전시를 비롯한 타 광역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비에 대한 시․구 비율을 각각 5:5로 부담하여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매년 뉴딜사업 개소 수 누적 시 부담해야 할 매칭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 이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해왔다.
올해 공모 신청 시 일부 자치구는 사업누적에 따른 재정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지난 24일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가진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가 있었고, 허태정 대전시장은 더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구 부담률을 7:3으로 조정했다.
대전시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은“시장께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자치구 부담비율을 경감 조정한 만큼, 내년부터 자치구에서 보다 많은 사업 참여가 예상된다”며 “낙후된 대전시 원도심 재생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