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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일회용 컵·빨대 단계적 축소한다
2027년까지 일회용 컵·빨대 단계적 축소한다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9.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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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발표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오는 2027년까지 일회용 컵·플라스틱 빨대 등 생활폐기물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10부처와 합동으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해 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년)의 국가전략으로, 기존 폐기물 발생 이후의 사후처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과정을 구분하고 각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생산단계에서는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저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는 자원효율적 생산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하고 18개 업종 중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감량·순환이용 등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해 폐기물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이어 소비단계에서는 시장조사를 통해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다회용품으로 대체를 추진하며,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억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35% 수준)가 큰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부터 의무화하고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 등으로 확대한다.

이후 관리단계에서는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하며 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하나의 자원이 소중한 자원 수입국이며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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