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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일선법원 운영비로 억대 비자금 조성 정황
'양승태 행정처' 일선법원 운영비로 억대 비자금 조성 정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04 16: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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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예산을 빼돌려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당시 행정처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고위법관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내용의 내부 문건 다수를 발견했다.

해당 문건들에는 대법원이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현금으로 모은 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2015년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 직원으로부터 윗선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문건에 적힌 대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직원은 비자금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됐고 조성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까지 동원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재무담당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비자금을 금고에 보관하면서 상고법원 등 현안을 추진하는 고위법관에게 격려금 또는 대외활동비로 지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전국 상당수 법원이 이번 일과 연관된 점 등으로 볼 때 법원행정처장 이상 수뇌부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공보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용처를 추적해나갈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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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04 22:52:31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조된 판례가 너무 많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을,
모조리, 깡그리, 고발하여,

국가의 법적혼란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감사] '손해배상' 과 '형사보상'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39


[단독] 양승태, 배상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