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이해찬, 적폐청산 의지 확고…"경제 위해 적당히? 어불성설"
이해찬, 적폐청산 의지 확고…"경제 위해 적당히? 어불성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04 15:4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20년 집권플랜' 제시
李 "적폐청산, 선진국 진입위한 필수 관문이자 국민 명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향후 20년 집권플랜'을 제시하며 그 핵심 과제를 '경제'로 꼽고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적폐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앞으로 20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신성장 동력 마련, 사회통합, 적폐청산·불공정 해소, 지역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 등이 있다"면서 "그 중 핵심은 역시 경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작년 1인당 국민소득 2만9745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3만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는 예상하고 있다"면서 "소득 3만달러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있다. 일종의 '선진국의 함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일본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예로 들며 "1992년~2007년에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한 이들 나라들은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 3만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해결책으로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 창출'을 거론하며 "이를 위해선 연대의 정신으로 진정한 협치가 필요하다"면서 여야5당 대표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70년 분단의 시대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이번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야당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다만, 경제 성장을 이유로 적폐청산을 소흘히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촛불혁명의 뒤편에서 기무사 적폐의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탄식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이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관문이자 촛불과 국민의 명령"이라며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경제와 공직사회 적폐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nice@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재황 2018-09-04 22:59:33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조된 판례가 너무 많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을,
모조리, 깡그리, 고발하여,

국가의 법적혼란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감사] '손해배상' 과 '형사보상'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39


[단독] 양승태, 배상 줄